[정치쇼] 최재성 "헌재 판결에 토단 한동훈, 법치 깡패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번 주도 워스트 보니까 워스트가 두 분, 베스트가 한 분 있습니다. SBS 2023.03.28 10:07
여야,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충돌…"납득할 수 없어" VS "불복하나"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국회 법사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SBS 2023.03.27 14:34
헌재, '직무 미 수행' 유치원 영양사 처벌 조항에 위헌 판단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유치원장 A 씨가 … SBS 2023.03.27 13:47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헌법 불합치"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 SBS 2023.03.25 09:12
변호사 단체들,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SBS 2023.03.24 17:06
변호사 단체들,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모순 · 궤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자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비판했습니다. SBS 2023.03.24 12:16
'민형배 위장 탈당 묵인' 지적한 헌재…"위법 · 위헌"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습니다. SBS 2023.03.24 08:08
한동훈 "헌재의 검수완박 유효 결정,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2023.03.23 17:22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냐" 지난해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7:07
헌재 "경비원에 다른 일 시키면 허가 취소…헌법불합치" 경비원이 시설 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 SBS 2023.03.23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