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들,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보수 성향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늘(24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스스로 정치기관으로 추락했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가 내놓은 결론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민변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그에 따른 검찰 수사의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역주행을 멈추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20~30대 연령의 청년 세대 변호사가 모여 사흘 전 공식 출범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