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전후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 SBS 2023.07.25 17:11
헌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직무 복귀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이상민 장관은 즉시 직무로 복귀하게… SBS 2023.07.25 15:15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9명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전후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SBS 2023.07.25 14:50
헌재, '전원일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 2월 초 이태원… SBS 2023.07.25 14:36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모레 선고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모레 결정합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 SBS 2023.07.23 09:49
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입법 목적 · 수단 모두 정당"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 SBS 2023.07.20 15:41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선거 원칙 위배 안 돼"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 SBS 2023.07.20 14:27
피싱범에 이용당했다가 기소유예…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 SBS 2023.07.09 09:24
헌재 "'주사 투여' 동물의약품은 처방전 필요, 합헌" 동물에 주사로 투여하는 일부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 SBS 2023.07.07 13:53
헌재 "감염병예방법, 코로나 집합 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어도 합헌" 헌법재판소는 자영업자 박 모 씨 등 3명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달 29일 기각했습니다. 박 씨 등은 감염병예방법이 확진자 방문으로… SBS 2023.07.0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