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10년 만에 합헌 결정 파업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심리에 착수한 지 10년 만입니다. SBS 2022.05.26 16:52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지난 2020년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SBS 2022.05.26 16:33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정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이진성 초대 자문위원장 사임 이후 5달 넘… SBS 2022.05.10 10:26
헌재 넘어온 '판단들'…그 쟁점과 전망 민주당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검찰은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현실성이 … SBS 2022.04.29 20:14
이탈리아서 '아빠 성' 따르는 전통 깨졌다…헌재 위헌 결정 이탈리아에서 아이들에게 아빠 성만 따르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라이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 SBS 2022.04.28 07:53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의료면허가 없는 사… SBS 2022.03.31 17:55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하는 의료법 정당"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오늘 의료인… SBS 2022.03.31 15:09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SBS 2022.03.31 15:07
헌재, '가집행 대상서 국가 제외' 행정소송법 위헌 결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막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 SBS 2022.02.24 17:02
재심으로 형량 줄었는데 보상 못해준다니…헌재 "법 고쳐야"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져 열린 재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 전에 내려진 초과 처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 SBS 2022.02.24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