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양선언 비준 위헌 주장, 오히려 더 위헌적 발상" 청와대는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 SBS 2018.10.24 11:49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불법 행위에 더 단호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SBS 2018.08.31 10:36
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헌재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의 3심제가 아니라 … SBS 2018.08.30 07:53
쿠바, 개헌안 내년 2월 국민투표…3개월간 시민토론 쿠바의 새 헌법을 인준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내년 2월 24일에 치러진다고 국영방송 쿠바 비시온 등 현지언론이 10일 보도했다. 헌법개정을 위한 … 연합 2018.08.11 01:56
[클로징] "헌법 제정 오늘로 70년…제헌절 의미 잊지 말아야"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지 오늘이 70년째 되는 날입니다. 공휴일이 아닐 뿐 여전히 국경일인 만큼 제헌절의… SBS 2018.07.17 21:30
국회, 제헌 70주년 경축식 거행…의장단 현충원 참배 국회는 오늘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 의의를 기리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합니다. 경축식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 SBS 2018.07.17 05:37
폴란드 '사법부 독립 훼손' 사법개혁법 발효 속 시민 항의시위 폴란드에서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사법개혁법이 발효된 가운데 4일 시민 수백 명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연합 2018.07.05 04:16
"방통위 직권조정권, 헌법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국언론법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위회의 직권조정 도입의 입법적 정당성'을 주제로 미디어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표자인 최… SBS 2018.06.27 17:13
박근혜 측 "헌법 근거한 권력행위…민사 배상책임 없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SBS 2018.06.08 11:37
아일랜드 총리 "낙태 금지 폐지는 조용한 혁명의 정점"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26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 결과가 사실상 낙태 허용 찬성 쪽으로 기울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 연합 2018.05.27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