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조국혁신당 "검찰을 기소청으로"…'세종 국회'에 "사법기관도 이전해야" 조국혁신당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경찰 등 4개 권력 기관 개혁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다시는 검찰… SBS 2024.03.27 16:12
[자막뉴스] 조국이 한동훈 바람 잠재웠다?…"사실이라고 본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신으로 인해 '한동훈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일부의 평가에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SBS 2024.03.21 11:35
군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군 크레딧' 확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 SBS 2024.03.19 08:18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인데…" 비의료인도 가능해지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이 허용되는데요. 정부가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 행위를 개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 SBS 2024.03.08 07:04
[뉴블더] "의사만 할 수 있었는데"…정부, 또 다른 압박?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에게 문신 시술받는 게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 SBS 2024.03.07 16:16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장시간 노동문제 해결 필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 SBS 2024.03.04 17:37
"근친혼 금지 범위 4촌으로"…"사회 근간 흔들려" 8촌 이내 친족 사이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을 4촌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균관 등 … SBS 2024.02.29 21:20
이제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부모의 권리" 이제 임신 중인 부모들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언제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한 의료법 조… SBS 2024.02.28 21:13
헌재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현행 의료법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 SBS 2024.02.28 17:05
헌재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신 후… SBS 2024.02.28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