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 거부에…감사원 "감사원법 따라 엄중 대처" 감사원은 오늘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SBS 2023.06.02 13:18
국민의힘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는 조직 이기주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든 헌법 97조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SBS 2023.06.02 10:55
헌재 "임대보증 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에 한정" 헌법재판소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 … SBS 2023.06.01 08:45
[D리포트] '캡사이신'이 왜 강경 진압?…살수차엔 "차차" 오늘 오후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 SBS 2023.05.31 14:31
경찰청장 "불법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 현행범 체포"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오후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SBS 2023.05.30 18:09
국민의힘, 헌재에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 SBS 2023.05.30 11:19
국민의힘,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 SBS 2023.05.30 11:10
국민의힘,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 SBS 2023.05.30 06:07
집어등+저인망으로 오징어 싹쓸이…헌재 "금지법 합헌" 서로 다른 어업 방식을 결합해 수산물을 남획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 SBS 2023.05.29 10:18
헌재 "휠체어 장애인 교통 편의만 배려…평등권 침해" 장애인 콜택시처럼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규정한 현행 법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SBS 2023.05.25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