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