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에도 손 놓은 국회…'현수막 무법지대' 됐다 거리에 내걸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문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개정하라고 어제까지 시한을 정해줬었… SBS 2023.08.01 21:18
유상범 의원,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내에 … SBS 2022.05.11 18:46
'헌법불합치' 낙태죄, 내일부터 자동 폐지 내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집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올해 연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SBS 2020.12.31 16:05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낙태 수술한 의사 1심 무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 SBS 2019.10.22 14:12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폐기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2020년 12월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보… SBS 2019.04.14 10:08
낙태, 죄의 굴레 벗기까지…힘겨웠던 지난 과정들 이틀 전, 낙태죄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임신부, 본인의 결정권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 SBS 2019.04.13 21:11
설리 "낙태죄 폐지, 영광스러운 날" 소신 발언 설리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설리는 헌재가 낙태죄와 관련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자신의 인스타… SBS연예뉴스 2019.04.12 10:25
66년 만에 벗는 굴레…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남은 과제 어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될 내년 말 이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 SBS 2019.04.12 07:37
낙태, 죄의 굴레를 벗다…헌법불합치까지 지나온 과정 2012년 이후 7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 SBS 2019.04.11 21:0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핵심 요약해드립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SBS 2019.04.11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