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죄의 굴레를 벗다…헌법불합치까지 지나온 과정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작성 2019.04.11 21:02 수정 2019.04.12 09: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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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7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현행 '낙태죄'를 개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그 힘겨웠던 과정을 스브스뉴스에서 담아보았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제행 / 구성 홍세미 주진희 / 편집 정혜수 / 도움 박나경 인턴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