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노출 재가요양보호사…복지부, 인권위 예방 권고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재가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일부 수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20년 실… SBS 2022.09.22 12:2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국가 인권 침해 '인정'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 SBS 2022.08.25 07:23
[D리포트] "교권 침해, 사생활 침해"…국공립유치원 CCTV 설치율 5% 아이를 향해 매트를 집어 던지고, 분무기를 거칠게 낚아채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재작년 어린이집 교사가 장애 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 학… SBS 2022.08.22 14:15
민법에 '인격권' 도입…뭐가 달라지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온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 SBS 2022.04.05 15:03
"'크루즈' 상표권 침해했다"…GM, 포드 상대로 소송 미국의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와 포드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크루즈' 상표권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GM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SBS 2021.07.26 05:02
박범계 "공소장 공개는 재판권 침해"…야 "내로남불" 조국,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언급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과 관련해 그 유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쓴소리를 이어갔습… SBS 2021.05.17 20:51
"이성친구, 낙태 경험 있나" 육군훈련소 훈련병 질문지에 사과 육군훈련소가 훈련병들에게 이성친구의 임신 중지 경험 등을 묻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사과했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인권 침해 … SBS 2021.05.12 18:28
대법 "폭력 행사 가해자 촬영은 '증거'…초상권 침해 아냐" 폭력행사 가해자를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소송까지 간 사건인데, 정윤식… SBS 2021.05.12 12:33
美 ITC "SK이노베이션,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 결정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 SBS 2021.04.01 10:17
美 ITC, LG-SK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 결정 2주 연기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2주 연기됐습니다. IT… SBS 2021.03.19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