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법은 엄격한데…'n번방 회원' 처벌 가능성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만든 사람은 현행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법은 엄격한데도 보시는 것처럼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현실… SBS 2020.03.24 20:20
타인 감염시키면 '벌금 8억'…처벌 수위 높이는 유럽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럽에서는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국가들… SBS 2020.03.24 17:45
안철수 "'n번방' 소비자까지 벌금형 처벌…함정수사도 허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엄중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SBS 2020.03.23 17:11
경찰, 'n번방 26만 명 신상' 본격적으로 뒤쫓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조 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 SBS 2020.03.23 12:51
선진국에선 '박사방' 뼈도 못 추린다…최근 영국 70대 22년형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 SBS 2020.03.23 12:00
中, 리원량 처벌 '부적절' 인정했지만…비판 쏟아진 이유 중국에선 코로나19 자체 감염자는 이틀 연속 한 명도 없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존재를 처음 알린 뒤… SBS 2020.03.20 12:30
[토론순삭] 신천지 강제수사&법적 처벌 가능할까? '코로나19' 뉴스에 빠지지 않는 이름, 최근에는 살인죄 고발까지 당한 신천지. 그래서 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 처… SBS 2020.03.09 18:38
'위조여권 혐의' 호나우지뉴, 검찰 수사 협조해 처벌 면할 듯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파라과이 검찰이 호나우지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파라과이 검찰은 "호나우지뉴와 그… SBS 2020.03.06 19:45
자가격리 무시하고 잇단 외출…처벌 수위 대폭 강화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확진 판정까지 받고도 거주지를 이탈하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강화된 법… SBS 2020.02.28 08:13
[스브스타] '음란물 유포 혐의' 처벌 피한 로이킴, 한 연예부 기자가 밝힌 뒷이야기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던 가수 로이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한 연예부 기자가 이와 관련한 뒷이야기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SBS 2020.02.25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