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감염시키면 '벌금 8억'…처벌 수위 높이는 유럽

SBS 뉴스

작성 2020.03.24 17:4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24일)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유럽에서는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격리 조치와 이동금지령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감염시키면 벌금 8억 원'입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선 이탈리아는 전 국민에게 이동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일부 주민들이 거리를 활보하자 이탈리아 당국은 이동제한령을 어길 시 원래는 28만 원이었던 벌금을 25배에 달하는 678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유럽 정부, 강력한 처벌로 코로나19 확산 방지프랑스 법무부 역시 코로나19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이동금지령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적발되면 500만 원의 벌금형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선 스페인 또한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는데요.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모임에 참여해서 타인을 감염시키면 최고 60만 유로, 우리 돈 8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타인의 건강 위협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