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스토킹…검찰, 전자발찌 부착 청구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SBS 2023.10.26 12:11
광주 도심 난투극 조폭 집행유예→실형…1심 판결 오류 광주고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SBS 2023.10.24 14:01
아동 숨지지 않으면 집행유예…실형 선고로 법 바꾼다 아동을 숨지게 할 위험에 뒀다면 사망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도록 정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숨지지 않아 미수범이 되면 집행유예로… SBS 2023.10.23 07:46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 SBS 2023.10.22 14:01
건설업체 협박해 억대 금품 뜯은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수도권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SBS 2023.10.17 15:02
[Pick] 잠자는 남편 베개로 살해한 아내가 '집행유예' 받은 이유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 혐의… SBS 2023.10.16 11:01
해고한 사장에 "가스 터뜨린다" 협박한 배달원 집행유예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 SBS 2023.10.13 09:08
'과천 터널 화재' 책임자 1명 금고 2년…4명은 집행유예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에게 금고 2년을, 나… SBS 2023.10.06 11:29
유병언 장녀 '43억 배임'…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SBS 2023.09.28 11:22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상습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떼먹은 사업자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목포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에게 지급해야… SBS 2023.09.18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