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했다고 정신병원 보내려 한 보육원 징계 '미적' 소속 아동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광주 동구의 A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장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으나, 두 달째 후속 조치가… 연합 2018.09.30 12:40
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광주광역시 한 정신병원의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SBS 2018.09.19 12:42
이재명 도지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다큐 아닌 소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다시 불거진 성남시민 김사랑과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직접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SBS연예뉴스 2018.08.07 14:27
이재명, 김사랑 씨 정신병원 감금설 부인…"악의적 음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을 동원해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악의적 음해”라며 부인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5… SBS연예뉴스 2018.08.06 10:45
인권위 "환자 '진정서' 처분한 정신병원…자유권 침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낸 인권침해 진정서를 병원에서 임의로 처분했다면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알코올… SBS 2018.07.30 08:51
주중 미 대사관 부근서 폭발사고…중국 "용의자 정신병원 입원 이력"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신속하게 초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중… SBS 2018.07.27 00:00
'품행 문제' 원생들 정신병원 보낸 복지시설 원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원생 품행을 문제 삼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정황을 직권조사를 통해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SBS 2018.07.19 15:43
경찰,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 수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11일 분당보건소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 SBS 2018.07.11 11:22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 '입원 적합 여부' 심사 받는다 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는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받는다.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환자의 … 연합 2018.05.24 12:05
별거 중인 아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감금치상' 징역형 별거 중인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남편이 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SBS 2018.05.07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