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일당' 법정으로…檢 "범죄단체 적용 적극 검토"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과 2명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여럿인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 SBS 2020.04.13 21:08
檢, 조주빈 14개 혐의로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사방이 범죄를 위해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 SBS 2020.04.13 17:27
최대 무기징역…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들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아동과 청소년… SBS 2020.04.06 08:03
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시 '최고 무기징역'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 SBS 2020.03.27 12:33
검찰, 조주빈 오전 두 번째 소환…'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을 검찰이 두 번째로 소환해 12개에 이르는… SBS 2020.03.27 11:18
법무부 "'N번방'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법무부가 'N번방' 등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과 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하는 방안을 검… SBS 2020.03.24 17:30
코로나에 발목 잡힌 상한제…한숨 돌린 재개발·재건축 조합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 SBS 2020.03.18 14:16
의료비 경감 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지정…4천700명 혜택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4천700여 명이 의료비… SBS 2020.01.07 16:07
[마부작침] ② 술 마시고 사망사고 내도 '윤창호법' 적용 안 받는 이유는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친구들의 법 개정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윤창호법' 통과 및 시행..2018년 9월 벌어진 '음주 살인' 이후… SBS 2020.01.02 09:03
10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SBS 2019.12.24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