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7/14) : 7대2→5대4→?…사형제의 운명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사형제도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시작됐네요. 사형제 존폐 논쟁의… SBS 2022.07.14 18:05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정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이진성 초대 자문위원장 사임 이후 5달 넘… SBS 2022.05.10 10:26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 SBS 2021.11.25 16:24
'2021헌나1'…탄핵소추안 주심은 민변 출신 이석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은 현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졌습니… SBS 2021.02.06 07:26
진보 성향 주심…재판 진행 속도가 변수 들으신 대로 탄핵 심판의 주심은 이석태 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9명 재판관이 의견을 내서 결론을 내리는 데 그 가운데 주심은 재판… SBS 2021.02.05 20:09
TF 꾸리고 심리 착수…주심은 이석태 재판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관 탄핵 재판은 처음인 데다가 사람들 관심도… SBS 2021.02.05 20:08
[취재파일] 삼성준법감시위 평가,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나? 지난 금요일 , 서울고등법원은 홈페이지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 SBS 2020.12.20 09:28
'날아라 개천용' 권상우X배성우, 삼정시 진범 설득…권동호 "내가 진범인 증거있다" 권동호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13일에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는 삼정시 3인조 사건의 재심이 진행됐다. 이날 방… SBS연예뉴스 2020.11.13 23:54
[Pick] "장애인용 운전면허 차량 왜 없나요"…헌법소원 결과는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특수제작 차량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 SBS 2020.11.10 17:53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할 심리위원에 강일원 전 재판관 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삼성 준법감시… SBS 2020.10.15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