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 착취물 제작자에게 성 착취물 소지죄까지 물을 수 없어"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 SBS 2021.07.26 08:26
SNS에 음란물 올린 남성 벌금 70만 원…"삶이 무료해서 일탈" 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BS 2021.06.06 09:28
[Pick] "좋아해서"…동창 임용시험 막고 음란물 합성한 20대 '집유' 지인의 교원 채용 사이트 아이디를 해킹해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SBS 2021.05.24 16:06
범죄수익 비트코인 122억 원에 매각…45배 뛴 채 국고 귀속 '제2의 소라넷'으로 불렸던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최근 검찰이 매각해 최초로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 SBS 2021.04.01 15:43
불쑥 들어와 욕설에 음란물까지…'줌 폭격' 무방비 요즘 화상 수업이나 회의에 많이 쓰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줌'을 이용한 수업에 갑자기 들어와 음란물을 올리거나 욕설을… SBS 2021.03.31 02:15
불쑥 들어와 욕설에 음란물…'줌 폭격' 무방비 코로나 때문에 요즘 학교 수업이나 회의를 화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듣고 있는 화상 수업에 갑자기 들어와서 음란물을 올리거… SBS 2021.03.30 20:29
[Pick] 초등학교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휴대전화엔 아동 음란물 수십 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 도망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1… SBS 2021.03.22 14:26
[Pick] "정신 못 차렸나"…수감 중 음란물 2번 반입한 '박사방' 공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구속 수감 중 음란물을 구치소 안으로 반입하려다 발각됐습니다.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 SBS 2021.03.17 10:04
'아이돌 얼굴에 음란물 합성' 30대 2심도 징역 4년 미성년자가 포함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연합 2021.03.18 16:42
징역 1년에 그쳤던 'n번방 켈리'…추가 혐의로 징역 4년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 모씨가… SBS 2021.02.1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