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쫓던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유죄 3년 전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을 받았던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 SBS 2023.01.11 15:01
성 착취 조주빈 쫓던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유죄 3년 전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언론 주목을 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 SBS 2023.01.11 11:14
아동 음란물 텔레그램방 '링크' 보관…음란물 소지죄 무죄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1.02 07:50
"누구 영상일까" 전 여친에 음란물 보내 협박한 30대 징역형 우연히 발견한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SBS 2022.01.30 10:39
업무 중 음란물 시청하는 직원, 고소 위해 증거 사진 찍어도 되나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50 : 업무 중 음란물 시청하는 직원, 고소 위해 증거 사진 찍어도 되나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 SBS 2021.09.28 09:13
중국 석 달간 웹사이트 4천800개 폐쇄 중국 당국이 음란물 등 인터넷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지난 석 달 간 인터넷 사이트 4천800여 개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 SBS 2021.09.09 14:36
[Pick] "내 음란물 버릴 권리 없어"…부모 고소해 승소한 아들 미국의 한 노부부가 아들이 모은 음란물을 버렸다가 아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AP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미시간주… SBS 2021.09.03 09:02
대법원 "성 착취물 제작자에게 성 착취물 소지죄까지 물을 수 없어"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 SBS 2021.07.26 08:26
SNS에 음란물 올린 남성 벌금 70만 원…"삶이 무료해서 일탈" 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BS 2021.06.06 09:28
[Pick] "좋아해서"…동창 임용시험 막고 음란물 합성한 20대 '집유' 지인의 교원 채용 사이트 아이디를 해킹해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SBS 2021.05.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