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원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자… SBS 2018.11.01 19:18
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 SBS 2018.11.01 17:49
유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어려워…일각선 "특사 필요"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SBS 2018.11.01 17:05
[뉴스브리핑]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단 이유는?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SBS 2018.11.01 16:31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와 무관한 양심의 자유" 대법원이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새로운 판례는, 앞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 SBS 2018.11.01 13:15
재판 중인 종교적 병역거부자 전국 930여 명…줄줄이 무죄 예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SBS 2018.11.01 12:46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조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SBS 2018.11.01 12:19
종교·양심 따른 병역거부, 유죄냐 무죄냐…대법 30일 선고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30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2시 대… SBS 2018.10.19 15:38
위헌 취지 결정 났는데도…변호사 등록 또 거부, 이유는?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는 이달 말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결도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 SBS 2018.10.16 20:01
병역거부 대체복무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로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 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오늘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SBS 2018.10.0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