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최단 시간 내 확정" 국방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 SBS 2018.06.28 15:12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헌재 "병역법 88조 1항 등 '합헌'…병역 거부 처벌 가능"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춘호 SBS 논설실… SBS 2018.06.28 15:05
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위헌…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SBS 2018.06.28 14:09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보 획일적 공개는 인권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적사항을 획일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 SBS 2018.05.31 10:52
"최소한 양심 있는지 의심"…준희 양 피고인들 향한 검사의 분노 "피고인들은 호흡도 못 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본인들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준희양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범행 후 생일 파티… 연합 2018.05.31 09:21
[슬라이드 포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도입을" 대한민국 뉴스의 기준, 중심을 지키는 저널리즘 SBS 뉴스 -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품격 있는 뉴스를 제공합니다. SBS 2018.05.13 00:3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법원 "병역기피자와 달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SBS 2018.05.07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