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팔아 회식비 등으로 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해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A… SBS 2023.05.29 09:52
"여성 탈의실 쓸래"…66억 소송 제기한 트랜스젠더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다니던 요가 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화제입니다. 납득 못할 차별을 당했다는 건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SBS 2023.05.25 08:13
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해야 지연이자 지급"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 SBS 2023.05.24 08:30
SK, 이혼소송 중 '노소영 아트센터 비워달라' 소송 제기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SBS 2023.05.23 17:49
[취재파일]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에 법무법인 상대로 소송 냈더니…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안이 알려지며,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으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SBS 2023.05.23 15:45
전 SM 대표이사, H.O.T. 상표권 소송서 최종 패소 재결합 콘서트 90년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옛 상표권자가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 SBS 2023.05.23 15:07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2심도 이겨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SBS 2023.05.23 07:56
"미 법무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막기 위해 소송 검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3명의 소식통을 … SBS 2023.05.19 07:53
미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막으려 소송 검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폴리티코지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SBS 2023.05.19 07:33
"미국,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저지 소송 검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대한항… SBS 2023.05.19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