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서 마약 사진 나왔지만 '무죄'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서 마약 사진이 나와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SBS 2024.03.27 11:46
"멀쩡히 걷네?" 보험사 속여 1억 8천만 원 타낸 일가족 실형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아들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SBS 2024.03.27 09:47
"한국어 가르쳐 주겠다" 초대해놓고…"성폭력 당했다" 허위 신고 한국어 교육을 빌미로 친해진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 SBS 2024.03.27 08:11
[뉴블더] "왜 야단쳐?" 격분해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단을 맞고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 SBS 2024.03.26 15:40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SBS 2024.03.26 10:30
모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대전고법 형사3부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 SBS 2024.03.26 10:17
[뉴스딱] 환자 살피는데 '퍽'…구급대원 폭행한 남성, 판결은 울산지방법원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 SBS 2024.03.26 07:28
[뉴블더] "지하철만 45시간 탔다"…수상한 러시아 관광객 지난해 11월 한국에 와서 9일 동안 지하철만 45시간을 탄 수상한 러시아 관광객 3명이 있었습니다. 3호선과 9호선을 타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 SBS 2024.03.25 15:38
[뉴스딱] '면허정지 수준'…술 취해 킥보드 몰던 공무원, 결국 지난 3년간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2.5배 이상 늘어났고 사망 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춘천지법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SBS 2024.03.25 07:26
[뉴스딱] 9살 자녀 친구에게 "죽여버린다" 귓속말…40대 아버지 유죄 아이들 간 감정싸움에 어른이 끼어들고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경기 의정부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 SBS 2024.03.25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