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국민 불편 가중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2.04.09 13:53
스토킹 피해자가 안 원해도 가해자 처벌한다…개정 논의 탄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SBS 2022.04.07 10:46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결혼한 부부 외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 SBS 2022.04.05 12:16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빚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2.04.05 10:58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인수위 보고…"예산운용 대비" 대통령 가족 등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협조하겠다는… SBS 2022.04.01 11:26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인수위 보고…"예산운용 대비" 법무부가 대통령 가족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직인… SBS 2022.04.01 11:03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 SBS 2022.04.01 10:50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오늘 밝혔… SBS 2022.04.01 10:44
법무부, '이사장 예산 유용 의혹' 법률구조공단 '기관주의'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공단에 주의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임… SBS 2022.03.30 10:03
"수사지휘권 폐지 공감, 법 개정 참여" 몸 낮춘 법무부 박범계 법무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입장을 바꿔 장관의 … SBS 2022.03.30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