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부에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특별감찰관제를 정상 가동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오늘(1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며 법무부의 업무보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관련 예산은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며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감찰관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이뤄집니다.
조직 관련 권한과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제출 권한도 특별감찰관실이 갖습니다.
그러나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을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식상 법률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 관련 예산이 함께 편성됩니다.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되며, 특별감찰관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법무부는 예산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특별검사 때 예산 집행과 같은 방식입니다.
2017년엔 24억 원이었으나 22억 원(2018년), 16억 원(2019년) 등 매년 계속 줄어 올해는 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등으로 인해 현재 직원 3명이 사무실 유지 및 자료 보존 등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관련 사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대통령의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감찰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방안의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기관별 협의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할 방침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년 특별감찰관법을 대표 발의해 시행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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