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즉시 '검찰 수사력 강화' 착수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식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취… SBS 2022.05.18 01:16
서지현, 법무부 파견 종료 통보…"사직서 제출"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장으로 일해온 서지현 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자로 서지현 검사를 비롯해 일부 검사들에 대한 … SBS 2022.05.16 19:45
윤석열 정부 첫 법무차관 이노공 "무거운 책임감"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빈틈없는 국정 보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신임 차… SBS 2022.05.13 11:55
한동훈 "'검찰 수사권 폐지 대응' 가장 시급한 현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취임 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모레 청문회… SBS 2022.05.07 20:27
'검찰 수사권 축소' 법 통과에 등장한 '상설특검 대응론'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요청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맡… SBS 2022.05.05 20:41
"유동규, 극단적 선택 시도"…법무부 "사실 무근" 공방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봉사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유 씨 측이 주장했습니다. 수면제를 한꺼번… SBS 2022.04.21 20:43
윤 당선인,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최측근' 한동훈 내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검사장을 법무… SBS 2022.04.13 13:54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12명 확대 배치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피해자 국선전담 … SBS 2022.04.10 11:20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민주 "입법부 우습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입법부가 우… SBS 2022.04.09 20:14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국민 불편 가중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 SBS 2022.04.0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