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민주 "입법부 우습나"

<앵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냐며 검찰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어제(8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입장문 형태의 문건으로 정리됐는데, 검찰의 수사 역량을 한 번에 박탈하면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낮아질 위험이 크고,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어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작성한 이 문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는데, 박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인권침해를 막는 안전장치인 검찰 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고, 대검찰청 역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입법부가 우습게 보입니까"라며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검찰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지난 모습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내일 열리는 정무 사법행정 분과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현안으로 다룰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