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수사권 조정법' 헌재로…한동훈 법무장관 "직접 변론"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법률 개정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위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끝날… SBS 2022.06.28 08:29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법' 헌법 재판 청구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얼마 전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SBS 2022.06.28 01:25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재판 청구…"법률 내용 위헌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 과정의 절차뿐만 … SBS 2022.06.27 17:08
[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무부,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SBS 2022.06.27 16:11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가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 SBS 2022.06.27 13:56
미국, 우크라 전쟁범죄 조사에 '나치 사냥꾼' 베테랑 직원 투입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라이 로젠바움 전 국장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에 카운슬러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 SBS 2022.06.22 05:54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이달 하순 검사장급 인사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인사원칙과… SBS 2022.06.21 18:45
법무부, 21일 검찰 인사위 소집 법무부가 다음 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중간 간부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 SBS 2022.06.17 10:21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무부와 그 소속… SBS 2022.06.14 10:25
검찰 좌천 인사 커지나…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06.14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