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가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남성 커플… SBS 2023.05.30 16:09
동성 커플 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 "성적 지향으로 차별 마" 진행 : 주영진 앵커 이은의 변호사 -------------------… SBS 2023.02.21 16:07
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단은 혼인은 남녀의 … SBS 2023.02.21 12:18
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첫 판결…"성적 지향 이유 차별 대우" 동성인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오늘 32살 소성욱 씨가 '동성… SBS 2023.02.21 10:57
법원, 동성 결합 상대방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SBS 2023.02.21 10:30
법원 "동성 부부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동성 부부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위 박탈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김용민 … SBS 2023.02.21 10:15
'논바이너리' 샘스미스, 동성 패션 디자이너와 열애설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에서 벗어났다는 뜻)를 선언한 팝스타 샘 스미스가 열애설에 휩싸였다. 해외 언론매… SBS연예뉴스 2023.02.19 14:43
인도서 성소수자 수천 명, 동성 간 결혼 인정 요구 행진 NDTV 등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8일 수도 뉴델리 중심가에서는 성소수자 수천 명이 '델리 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SBS 2023.01.09 12:50
[Pick] "언니, 좋아하는데 왜 몰라줘"…동성 강제추행한 20대 실형 강력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 SBS 2022.12.28 18:18
[스프] 동성애 차별이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쟁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입니다. 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 SBS 2022.12.1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