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어렵게 모은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정당한가?…대법 "적법" ▲ 대법원 전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 SBS 2024.12.29 09:21

쓰시마불상, 밀반입 13년 만에 일본 돌아가나…"내년 5월 이후 반환" ▲ 쓰시마섬 간논지에서 도난당한 부석사 고려 불상 일본 쓰시마섬에서 2012년 10월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SBS 2024.12.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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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가습기살균제' 판결…"제품별 인과관계 따져야"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 SBS 2024.12.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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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가습기 살균제 판단…책임 못 묻게 되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을 공범으로 봤던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5년 넘게 재판… SBS 2024.12.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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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2심 판결 뒤집어…"공범 아니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들은 옥시 대표와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SBS 2024.12.26 17:59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일부 무죄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대법원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 SBS 2024.12.26 11:02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파기…"원인 가려 따져야"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 SBS 2024.12.26 10:47

대법 "온라인상 성적 욕설,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 대법원 전경 온라인을 통한 성적인 욕설을 전송해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 SBS 2024.12.26 05:20

대법 "온라인상 성적 욕설, '성적 욕망' 있어야 처벌" ▲ 대법원 온라인을 통해 성적인 욕설을 전송해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 SBS 2024.12.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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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헌법소원 기각…미국 송환 가능성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 씨가 낸 … SBS 2024.12.25 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