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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윤창호법' 시행 전 사건에 적용했다가…대법 "불소급 원칙 위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보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벌어진 음주운전… SBS 2025.01.29 09:54

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 헌법재판소 깃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25.01.26 12:19

대법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한 법정 자백, 증거능력 없어" ▲ 대법원 전경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로 인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 SBS 2025.01.26 10:10

트럼프 "난 친생명…무제한적 낙태 권리 요구 중단시킬 것" ▲ '생명을 위한 행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출산 진전은 물론 출산 이후까지 무제한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 SBS 2025.01.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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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훔쳐 647년 만에 한국땅…100일 뒤 일본으로 왜구에 약탈당했다가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던 서산 부석사 불상이 64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10년 간의 분쟁 끝에 나온… SBS 2025.01.24 21:02

'큰손' 장영자 또 철창행…154억 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 ▲ 1994년 1월 두 번째 구속되던 당시 장영자 씨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 씨가 또다시 사기 행… SBS 2025.01.24 14:28

"윤 대통령 수사 불만" 50대 남성, 대법원 앞 분신 소동 ▲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 씨를 체포… SBS 2025.01.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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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업무 복귀…방통위 '2인 체제' 재가동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가 탄핵 갈등의 … SBS 2025.01.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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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진숙…방통위 '2인 체제' 재가동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2인 체… SBS 2025.01.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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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진숙…"방문진 대신 재허가부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가 탄핵 갈등의 불씨가 됐던, … SBS 2025.01.23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