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진숙…방통위 '2인 체제' 재가동

<앵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된 거란 해석을 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의 이사를 선임한 걸 두고 시작된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가처분 항소심 재판부는 2인 체제에서의 이사 선임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등을 일단 지켜보며 다른 현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단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요.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통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이사 문제는 법제처까지 충분히 검토를 거치는 등 차분히 풀어갈 계획"이라며 "비쟁점 현안 처리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나선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훈기/민주당 의원 : 직무 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