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전교조 소송서류 대법 접수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 관여 정황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에 서류가 제출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직… SBS 2018.08.28 16:49

동영상 기사

양승태 대법원 '재판 상황 보고서' 유출 정황…靑에 전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 SBS 2018.08.27 07:31

추미애 "대법원 사법적폐 감싸고 돌면 특별법 내놓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SBS 2018.08.22 09:37

차한성 "국외송달 핑계로 징용소송 늦추자"…靑에 제안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 서류의 국외송달을 핑계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자연스럽게… SBS 2018.08.21 07:33

동영상 기사

[골룸] 최종의견 144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할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법원 특수활동비의 지급일자, 금액, 수령인 등 집행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SBS 2018.08.17 08:41

망명한 베네수엘라 대법원 "부패혐의 마두로에 징역 18년" 망명한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와 관련한 부패혐의로 징역 18년 3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AF… 연합 2018.08.17 01:49

육체노동 가동 연한 도 60세→65세로 바뀔까…대법 11월 공개 변론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맞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SBS 2018.08.16 13:19

김기춘, 대법관과 공관서 회동…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 SBS 2018.08.14 15:03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안보내고 재판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 1심 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미리 보내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점이 대법원 심리 단계에서야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사건의 재판을 다시 … SBS 2018.08.08 18:51

양승태 행정처, 朴 정부 소송문서 대신 써 준 의혹…검찰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고용노동부 측 서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 SBS 2018.08.07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