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44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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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법원 특수활동비의 지급일자, 금액, 수령인 등 집행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을 하는 기관을 위해 따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통상적인 재판 업무는 공개가 원칙인 만큼 대법원에는 애초에 '특수활동비'라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때인 2015년도 대법원 예산안에 특활비 항목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84차례에 걸쳐 특활비 2억 2천367만 원을 썼고,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 역시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최종의견에서는 대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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