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도…'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 취소 소송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대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거래 및 … SBS 2019.01.21 16:13
대법,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 원 배상' 확정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19.01.21 09:59
대법,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 원 배상' 확정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19.01.21 09:16
박병대, 대법관 때 지인 사건 '셀프 배당' 의혹…수사 확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인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받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 SBS 2019.01.20 10:02
2심 법원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천만∼1억 원 배상"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 SBS 2019.01.18 10:23
대법원, 국회에 판사 파견 중단키로…'로비창구' 차단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 SBS 2019.01.17 15:19
80대 남성 대법원서 숨진 채 발견…"패소 판결 재심청구 기각돼" 오늘 오전 7시 15분 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원인으로 출입한 8… SBS 2019.01.17 08:59
[HOT 브리핑] 양승태, '친정' 대법원서 기자회견…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하기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덕을 얘기했습니다. 불법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SBS 2019.01.11 18:23
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소환…양승태 오늘 검찰 출석 진행 : 주영진 앵커 박원경 SBS 법조팀 기자, 김태현 변호사 -----------… SBS 2019.01.11 18:17
[Pick]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굳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한 이유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은 검… SBS 2019.01.1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