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천만∼1억 원 배상"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당시 동원된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자 이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은 앞선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돌아온 재상고심의 결론을 대법원은 5년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최근의 검찰 수사로 이렇게 결론이 미뤄진 배경에는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에야 대법원은 최종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4년간 기다린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후지코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