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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다시 대법원으로…LA총영사관 재상고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의 피고 측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 SBS 2019.12.05 17:07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안 한 경찰조서, 증거로 못써"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의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 SBS 2019.11.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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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朴 형량 늘어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가 일부 뇌물이 맞고 국고손실죄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뇌물은 아닌 걸로 봤던 … SBS 2019.11.28 20:41

박근혜 청와대로 간 국정원 특활비…대법 "국고손실" 결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두고 대법원이 "뇌물죄를 물을 수는 없으나 국고손실죄로… 연합 2019.11.28 15:30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오늘 상고심 선고…5년 추가 확정되나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결론이 28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 SBS 2019.11.28 06:31

평소 신념 표출 않다가 통지서 받고 병역거부…징역 1년 확정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 SBS 2019.11.24 09:14

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방통위 제재 부당" 시민방송 RTV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 SBS 2019.11.21 15:38

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결 구할 것" 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 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 SBS 2019.11.15 14:53

'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직장 그만뒀다면…대법 "해고로 봐야" '회사가 어려워져 모두를 책임지긴 어렵다'거나 '월급마저 지급을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고용주의 문자에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 SBS 2019.11.13 13:32

'국순당 갑질영업 사건' 대법원서 파기환송…일부 무죄 판단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의 배중호 대표 등 임원들이 도매점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 SBS 2019.11.12 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