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동영상 기사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지난 1970∼80년대 시민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기… SBS 2021.03.11 17:20

동영상 기사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지난 1975년부터 12년 동안 시민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 SBS 2021.03.11 12:11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복지원장 무죄 판결 유지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 SBS 2021.03.11 11:03

트럼프 대선 불복 마지막 소송도 기각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마지막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SBS 2021.03.09 08:22

'형제복지원 사건' 재심 결론, 32년 만에 나온다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SBS 2021.03.07 14:49

동영상 기사

신념 따라 예비군 훈련 거부…'진정한 양심' 무죄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폭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온 남성에게 대… SBS 2021.02.26 06:35

동영상 기사

신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진정한 양심' 무죄 폭력을 거부한다며 예비군훈련에 계속 불참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 거부'에 대한 첫 무죄 … SBS 2021.02.25 20:35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첫 인정 종교가 아닌 폭력에 대한 거부 같은 비종교적인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SBS 2021.02.25 10:25

미 대법원 "트럼프, 검찰에 납세 자료 제출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대법원은 … SBS 2021.02.23 02:20

김명수 출석 놓고 법사위 파행…국민의힘, 대법원 항의 방문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을 위해 '방탄… SBS 2021.02.1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