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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안 치면 못 살아"…'네이버 통유리' 반사광 피해 인정 통유리로 지어진 건물에 태양광이 반사되면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유리로 지어진… SBS 2021.06.04 08:02

대법 "네이버 사옥 통유리 반사광…피해 주민에 배상하라"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의 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 모 씨 등 주민 68… SBS 2021.06.03 11:54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형 불복 대법원 상고 지난해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 범행을 저질러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판… SBS 2021.05.25 08:01

대법원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1.05.24 07:47

대법, '고지서 못 받으면 과세무효' 주장에 "납세자가 증명해야" 납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 SBS 2021.05.16 11:16

대법원, 법원 인근 불법 집회에 무죄…"헌재 위헌 결정 취지 따른 것" 대법원 근처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위 주최자에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 SBS 2021.05.09 20:00

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하라"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의 상속세 포탈에 가담한 명지학원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효자건설의 채권… SBS 2021.05.06 09:12

대법원 "법원 내 '간부 식당' 명칭 폐지"…전국 법원에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각급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SBS 2021.05.02 17:32

대법원,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정봉주 무죄 확정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정봉주 … SBS 2021.04.29 15:35

대법,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SBS 2021.04.29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