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경비원 사망 사건' 가해자 주민,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 모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SBS 2021.08.29 09:48
미 대법, '세입자 퇴거 유예 재연장' 불허…백악관, 유감 표명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기간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 SBS 2021.08.27 16:19
검찰, '짝퉁 골프채 수수 의혹' 판사 관련 대법원 압수수색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최근 대법원의 징계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검은… SBS 2021.08.26 21:41
'사법농단 유죄' 이민걸 · 이규진 오늘 2심 첫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중 처음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SBS 2021.08.26 05:39
[인터뷰] 박주민 "본회의 무산,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SBS 2021.08.25 17:12
軍 성범죄, 민간에서 수사 · 재판한다…고등군사법원은 폐지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SBS 2021.08.25 11:23
'무죄청탁' 누명 쓴 50대, 증거 부족으로 대법서 무죄 확정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BS 2021.08.25 06:19
스브스레터 이브닝(8/24) : MZ세대 잡아라…쏟아지는 청년정책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MZ세대 잡아라...쏟아지는 청년정책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짜면서 '청년종합대책'에 2… SBS 2021.08.24 17:26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오늘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SBS 2021.08.24 14:51
법원 "여성 할례는 박해…난민 자격 인정해야"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를 피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 할례는… SBS 2021.08.24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