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8/24) : MZ세대 잡아라…쏟아지는 청년정책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MZ세대 잡아라…쏟아지는 청년정책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짜면서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어요. 월세를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공약으로도 청년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MZ세대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된 걸까요?

연봉 5000만 원 이하엔 무이자 대출
정부는 내년 청년정책 중 하나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밝혔어요. 군 장병 월급도 올려 병장 월급은 지금의 60만 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또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복귀지원금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아직 예산을 짜는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드러나게 될 거예요.

캐스팅 보트 쥔 MZ세대
출산율 저하로 전체 유권자 중 2030세대의 비율은 계속 줄고 있어요. 2017년 대선 때는 35%에 그쳤죠. 과거엔 50%를 넘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선거를 통해 2030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2030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인지 여야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도 화려해요.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요약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청년공약
이재명: 연 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기본주택 일부를 청년에 우선 공급
이낙연: 군 제대하면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정세균: 신생아에게 저축 계정 만들어 주고 만 20세 되면 1억 원이 쌓이는 미래씨앗통장
추미애: 청년기를 포함해 생애 3차례 안식년, 월 100만 원씩 지급
박용진: 7년 근무하면 1년 청년안식년제
김두관: 태어나면 3000만 원 신탁해 20세가 되면 6000만 원 주겠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청년공약
유승민: 의무복무 마친 청년에 주택자금 1억 원 무이자 융자, 육아휴직 3년 의무화
원희룡: 18세에 2000만 원 교육카드, 저소득층 청년 1인 가구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저리 대출
대선 버스 출발이 민주당보다 늦은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홍준표 등 많은 후보들이 아직 청년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현금 공약의 빛과 그림자
많은 후보들이 청년들에게 직접 돈을 준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이런 정책이 청년들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해요. 돈보다 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현금 공약이 나오는 건 그만큼 청년들에게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아요. 어쨌든 이번 대선은 어느 대선보다 '청년정책'이 풍성할 거라는 점은 확실해요.

조민 씨 입학 취소…입시요강에 발목 잡혀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 서류들이 입학에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입시요강이 조 씨의 발목을 잡았어요. 입시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산대는 오늘 결정이 예비 행정 처분이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두세 달 뒤에 최종 결정이 나올 거라고 밝혔어요.

의사면허도 취소될 듯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어요. 의료법 5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의대나 의학전문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어떻게 돼?
부산대는 그럴 경우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남겨 뒀어요. 그러나 대법원에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사실심) 아니라 법률 적용이 잘 됐는지,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법률심)이어서 조 씨가 낸 서류가 위조인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아요. 따라서 조 씨가 입학 때 낸 서류가 위조라는 건 2심에서 사실상 확정됐어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고려대는?
조 씨가 학부를 다닌 고려대도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어요. 고려대는 그 동안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에 결정하겠다, 그런데 조 씨의 입학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말해왔어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고려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워요.

조민 씨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행정 소송을 통해서 취소 결정이 적법한지를 따져볼 수 있어요.

국민의힘, 1명 제명 · 5명 탈당 권고
국민의힘이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12명의 의원 중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을 제명하고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겐 탈당을 권고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6명(윤희숙, 안병길, 송석준,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문제삼지 않기로 했어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한다더니?
이준석 대표가 공언한 말이에요. 민주당은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출당시키고 나머지 10명에겐 탈당을 권유했어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5명은 탈당을 거부했어요. 우 의원과, 탈당계를 냈던 서영석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머쓱하게 됐지요.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여요. 권익위원회 조사에 허점이 있는데 그대로 수용하는 건 무리라는 거예요. 결국 비례대표 의원 1명을 제명했는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하진 못 했어요.

열린민주당 "권익위, 형식적이고 무책임"
열린민주당도 '김의겸 의원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흑석동 건물에 투자한 의혹이 있다'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형식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어요. 김 의원의 해명이 맞다며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어요. 권익위가 이래저래 체면을 많이 구겼어요.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변호사 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무부가 밝혔어요.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면 위법인데, 변호사 광고를 싣는 플랫폼이어서 합법이라는 판단이에요.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법률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라는 입장을 보여왔어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위법한 서비스라며 여기에 등록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겉은 광고인데 변호사들이 로톡에 사실상 종속돼 있어서 돈 받고 중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법무부가 이 둘 사이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는데, 아직까진 썩 잘 되고 있진 않아요.

[Number 오늘의 숫자]
99.1%
결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어요. 최근 1주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의 99.1%가 델타 변이 감염자예요. 미국, 영국처럼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나라들을 보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요. 마스크 벗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어요.

[Words 오늘의 말]
We have wings
"우리에겐 날개가 있다." 오늘 개막하는 2020 도쿄패럴림픽 개막식 주제예요. 패럴림픽 선수들이 '순풍이 불 때 뿐만 아니라 역풍이 불 때도 그 힘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줄 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조직위원회는 설명했어요.

오늘 스브스레터 이브닝은 여기까지예요. 내일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