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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동성 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 SBS 2022.01.07 14:37

'경찰관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 원 확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무집행 … SBS 2022.01.06 16:57

방역패스 혼란 언제까지…즉시항고해도 결정에 최소 수 주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하면서 현장 혼선이 길어질… SBS 2022.01.05 10:59

이스라엘 정부, 동성 커플 · 비혼남 대리 출산 허용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 SBS 2022.01.04 22:08

대법 "협력병원 진료 교수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사립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의대 협력병원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2.01.03 14:15

헌재, '딸 자해 오인' 방문 뜯은 엄마 '유죄 취소'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딸의 방문 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의 행위가 유죄라며 검찰이 내렸던 기소 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SBS 2022.01.02 09:50

대법 "비영리법인 대출 중개도 '대부업법' 적용 여부 따져봐야" 대부업법의 예외라도, 실제 금전 대부를 주선하거나 알선했다면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필요한 '대부 중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 SBS 2022.01.02 09:46

검찰 "연희동 자택 명의 이순자→전두환 변경 추진"…소송 제기 검찰이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SBS 2021.12.31 08:49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여러 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SBS 2021.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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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 SBS 2021.12.30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