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 배상 소송, 오늘 첫 대법 판단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 SBS 2023.11.09 07:31
"친한 연예인들 모두 날 외면"…타블로, '타진요' 당시 상처 고백 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가 과거 '타진요'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을 믿어준 가수 성시경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최근 타블로는 성시경이 운영하는… SBS연예뉴스 2023.11.08 11:38
[Pick] 중학교 학폭, 성인 돼서도…"얼굴 한번 보자" 폭행 갈취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구타하고 감금한 이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는 … SBS 2023.11.07 16:16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비법률적 명예 회복의 길도 생각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 SBS 2023.11.06 10:20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비법률적 명예 회복의 길도 생각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유튜브 채널 '김… SBS 2023.11.06 10:20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남 알려줘도 양도"…대법 유죄 확정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 SBS 2023.11.06 08:25
말다툼 끝에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말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SBS 2023.11.05 10:09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씨 무죄 확정 대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 SBS 2023.11.03 08:24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씨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SBS 2023.11.03 07:51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세월호 유족 "책임자에 면죄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휘부가 당시… SBS 2023.11.03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