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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력업체 직원들 포스코 근로자 맞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포스코가 직접 작업을 지시했기… SBS 2022.07.28 17:10

윤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임명 제청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 SBS 2022.07.28 15:58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제청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 SBS 2022.07.28 15:56

대법원, 민경욱이 낸 21대 총선 무효 소송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 "이 사건 선거에 공직… SBS 2022.07.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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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미국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2년 반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 SBS 2022.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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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 조명균 유죄 확정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재상고심에… SBS 2022.07.28 12:2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 조명균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 관계자들에 대해 10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 SBS 2022.07.28 11:46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 근로자 인정…대법서 최종 승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 포스코의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 SBS 2022.07.28 11:30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관리… SBS 2022.07.28 11:22

대법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사망해 집행은 불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 SBS 2022.07.28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