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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사의 유족은 법이 가해자에게 따뜻하고, 피해자에게 차갑다… SBS 2022.09.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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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지난해 3월 고 이예람 중사를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SBS 2022.09.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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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지난해 3월 고 이예람 중사를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SBS 2022.09.29 17:07

대법 "'퇴직 후 재채용'도 취업규칙…사측, 이행 의무 있어"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과 '퇴직 후 계약직 재채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직 후 재채용'이 취업규칙으로 해석… SBS 2022.09.29 12:49

대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 SBS 2022.09.29 11:50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책임 인정…"여성들에 배상하라"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이 모 씨 등이… SBS 2022.09.29 11:19

대법 "세무사, 상인 아냐…직무 채권 10년 유효" 세무사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풀빌라 소유주 … SBS 2022.09.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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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필요없다' 해고…"부당" 외국계 A기업이 지난 2017년 한국에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이 쓰는 사무용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주 업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이 원격… SBS 2022.09.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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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kg 아들 내가 살해" 70대 노모 무죄…진범은? 술에 취한 50대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재판받아 온 70대 노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장에 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의심… SBS 2022.09.22 21:53

[Pick] "내가 아들 죽였다"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확정…진범은 어디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SBS 2022.09.22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