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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 아냐…등록 의무 없어" 스터디 카페를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SBS 2023.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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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자녀 사생활 파악 한계"…부실 검증 논란 불가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증 실패 논란이 불거졌는데,… SBS 2023.02.26 13:28

재개발 공사 계약 조건으로 돈 빌려준 시공사…대법 "공사 계약 무효라도 돈 갚아야"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재개발 공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채무 관계까지 자동… SBS 2023.02.26 09:25

[Pick] "내 뱃속 아기는 죄가 없다"…석방 요구한 美 살인범 살인을 저질러 수감된 20대 임신부가 "죄가 없는 태아를 위해 자신을 석방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 SBS 2023.02.26 07:54

박홍근,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에 "더 글로리 떠올라…걷잡을 수 없는 상황"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떠올랐다&#… SBS 2023.02.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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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손도끼' 일당 중형 확정…"동생 억울하게 떠나" 재작년부터 저희는 군 동료로부터 협박당해 제대 1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준호 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전해 드렸습니다. 대법원이… SBS 2023.02.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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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료 죽음 부른 '손도끼 협박'…일당에 중형 최종 확정 군 동료들로부터 협박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준호 씨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수사와 재판 과정 계속 전해드려왔는데, 오늘 대법원이 준호 씨… SBS 2023.0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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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호구 돈 다 뺏자" 극단 선택 내몬 '손도끼 협박'…대법원 판결에 유족이 밝힌 심경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다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와 3… SBS 2023.02.23 18:23

검찰 "이재명 할 말 많은 듯…법정에서 입장 듣고 싶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겨냥해 내놓은 '오랑캐', '강도', '깡패' 등의 표현에 대해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것으로… SBS 2023.02.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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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료 죽음 몰고 간 '서산 손도끼' 일당 중형 확정 손도끼를 들고 온 군 동료에게 협박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준호 씨 사건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준호 씨의… SBS 2023.02.2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