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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계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이달 정 위원의… SBS 2023.05.25 18:06

징용 생존 피해자, 판결금 수령 절차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 SBS 2023.05.25 14:03

대법 "강제집행은 사법기관 업무…막아도 채권자 업무 방해는 아냐"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SBS 2023.05.25 14:00

대법 "떼인 월세 보증금 지연이자,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 안 하면 못 받아"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 SBS 2023.05.24 09:38

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해야 지연이자 지급"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 SBS 2023.05.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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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승규 수석의 고향 사랑…선관위 "위법 소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최근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을 부쩍 자주 찾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 SBS 2023.05.23 20:33

전 SM 대표이사, H.O.T. 상표권 소송서 최종 패소 재결합 콘서트 90년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옛 상표권자가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 SBS 2023.05.23 15:07

대법 "상주 고시원 총무 실근무 시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상주하며 수시로 일하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은 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넓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SBS 2023.05.23 13:45

대법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 SBS 2023.05.22 08:33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심사 지침 완화…잇단 패소가 영향?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 SBS 2023.05.2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