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승규 수석의 고향 사랑…선관위 "위법 소지"

<앵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최근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을 부쩍 자주 찾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지난 토요일, 충남 홍성의 한 초등학교, 동문회 체육행사 경품 행사 도중 한 남성이 인사를 돕니다.

[누구야? (대통령 현재 시민사회수석이래, 청와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입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강승규라고 합니다. 오늘 다 대박 나세요.]

행사가 열린 홍성과 한 지역구로 묶인 예산 출신임을 강조합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예산사람입니다.]

직위가 적힌 명함도 돌렸습니다.

강 수석은 앞서 예산군에서 열린 한 축구대회 행사장에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강 수석이 이곳 예산을 찾은 날, 서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집회와 이태원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강 수석은 지난 3월부터 사찰, 경찰서 행사는 물론, 예산 윤봉길 마라톤 대회, 지역 결혼식 등에 참석해 명함을 돌렸고, 예산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이 취임식에는 대통령실 봉황 문양이 새겨진 자신 명의 깃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민들에게 국정 홍보 문자를 보내면서 자신이 예산 출신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활동에 대해 "공무원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업적을 홍보하거나 업무용 명함을 배부하는 건 행위 성격과 종류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장철민/민주당 운영위원 : 주말마다 가서 모르는 분들에게 본인의 명함을 돌리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일이고요.]

이에 대해 강 수석은 고향뿐 아니라 대구, 익산, 광주 등 다른 지역 행사에도 참석해 여론을 수렴했다며 명함도 통상적 인사를 하며 나눠준 것이고, 대통령실 명의 축기는 개인적·업무적 인연이 있지만 행사 참석을 못한 경우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수석 본연 업무 외 다른 생각은 일절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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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종진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시민사회수석의 잦은 고향행…왜 문제?

[원종진 기자 : 물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유독 자신의 고향을 자주 찾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강 수석이 고향인 충남 예산 홍성 지역구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은 지역 언론들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선관위는 특히 선거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업무용 명함'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 수석은 공직사회의 최고 정점인 용산 대통령실의 몇 안 되는 수석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역활동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Q. '사전선거운동' 법적 쟁점은?

[원종진 기자 : 사실 공직선거법상에 사전 선거 운동,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하면 정치 신인들의 운신 폭이 좁아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6년,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통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들을 보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 당선을 위해 외부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사전 선거운동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이제 총선이 한 1년도 안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정치에 뜻을 두고 있더라도 공무원이라면 좀 지역활동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