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 13일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같은 공단에 입주한 회사 여럿이 총 23억 원 추산 피해를 봤습니다.

공장을 운영한 A사는 삼성화재와 DB손보를 비롯한 3개 보험사에 각각 3억 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라 피해를 모두 보상받기에는 크게 모자랐습니다.

한화손보는 피해 업체들의 보험사였습니다.

이에 1억 3천만 원을 피해 업체들에 우선 지급한 뒤 A사 측 보험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DB손보도 다른 피해 업체들을 가입자로 두고 있어 삼성화재는 16억 원을, DB손보는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화재와 DB손보는 이렇게 가해자 측이자 피해자 측이라는 이중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보험금이 소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의 책임보험사로서 3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보상해야 할 채무가 있지만, 피해 업체에 준 3억 원 이상의 보험금만큼 A사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채권을 보유하게 됐으므로 채권과 채무가 상쇄됐다는 논리입니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속할 경우 소멸한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2심은 한화손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연히 가입자가 겹쳤다는 이유로 한정된 몫을 삼성화재·DB손보가 먼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한화손보나 피고 삼성화재·DB손보 모두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따른 구상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피해 전부를 보전받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책임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대신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어느 피해자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삼성화재와 DB손보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채무의 소멸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 업체들의 손해액과, 한화손보·삼성화재·DB손보의 청구권 범위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