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으로 빼앗고,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 불가능"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동산관리업체 A 사가 시공… SBS 2023.09.08 09:12
피지, 신도 이주시켜 '타작마당' 열었던 한국 교회 추방키로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정부가 신도를 대거 이주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폭행을 가하던 한국의 한 교회 고위급 신도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AFP… SBS 2023.09.08 05:25
[단독] 중징계자에 '성과급'…금융공기업 9곳 "권익위 권고 미이행" 비위행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일부 금융 공기업들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 SBS 2023.09.07 16:35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공관위' 구성…"김태우 유죄, 편향된 재판 결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철규 … SBS 2023.09.07 13:41
경찰,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착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 SBS 2023.09.07 10:57
김기현 "조국 감찰 무마한 게 유죄이면 김태우는 무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게 유죄면 김… SBS 2023.09.06 15:25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민사소송 패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SBS 2023.09.05 14:25
박광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넘어야 할 산 많고 높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9∼2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공감 속에 국회 동의를 얻기 위… SBS 2023.09.05 10:24
검찰,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주 울산지법 이 모 판… SBS 2023.09.05 08:38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 … SBS 2023.09.05 08:16